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시로 보건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 약가에 반영되는 병원 입찰 결과는 초저가 낙찰로 제약과 도매업체간에 책임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

입찰이 유찰된 병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약국들은 본인부담금 경쟁으로 약국 사이의 갈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가격경쟁에 대해 약사회 일각에서는 “공안정국과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약사회 임원은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경쟁이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 혜택을 준다”며 “약값도 서로 경쟁을 시키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입가부터 서로 경쟁시키고, 본인부담금도 경쟁시키면 약가 인하는 뻔하다는 예상이다.

그는 최근 만난 도매상 사장에게서 “지금 제약사 무차별 조사 끝나면 다음은 도매상, 그 다음은 약국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매상 사장은 또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리베이트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세무조사하고 경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임원은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면서 왜 가격만 경쟁 요소가 돼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약국에서 난매로 가격 경쟁한 결과가 소비자가 양질의 의약품을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실은 소비자 혜택을 빙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 ”이라며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그런 역할은 피하려 하고 회초리만 들려하니 공안정국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제약협회에서 약가 20% 일괄 인하를 제시한 적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금 같은 혼란보다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타협안 도출이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