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와 도매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성보다는 이슈화해 여론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약사회와 약사회 지부장협의회, 지부도매협회 등에서 가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초저가 낙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대병원과 경희의료원이 있는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와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가격 문제를 중요사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병원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약국에 납품하지 않으면 해당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중가격을 획책해 서울시약사회 개국회원 및 전국 회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태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병원 등에 터무니없이 저가에 공급하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혼란사태 원인제공에 대한 동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약사회 지부장협의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인한 약국가의 우려를 표명하고 병원들의 의약품공급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부산시약의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초저가로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사에 대해 타 도매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해당 제약사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도매업계는 초저가 낙찰의 배후에는 제약사들의 사주가 있다고 보고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고발이나 제제 등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병원별로 입찰 절차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 공급 의약품가격은 해당 병원과 약국 사이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병원 간에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약이나 서울도협의 요구를 들어 주기가 법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울시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미 약국간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경고는 현실성보다 여론화를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의 대규모 유찰 등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혼란이 적지 않아 복지부의 입장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장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요즘 복지부가 제도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포함해 입장이 어렵다”며 “복지부를 몰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해 궁색한 복지부의 처지를 전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