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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망 몰락, 보건산업 식민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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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망 몰락, 보건산업 식민지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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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19일 총궐기, 이한우 회장 "복지부 자성해야"
▲ 지난 9월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할 당시 대회사를하고 있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 이하 도협)는 19일 국민 보건의료 인프라(의약품안전공급망)구축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협측은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해 오는 19일 15시 보건복지부 시위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는 공익차원의 국민보건의료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도 유통일원화제도 일몰폐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와 함께 도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물류시스템과 대형화·공동화체제 구축에 3여년간의 시간적 정비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도협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만약 토종업계의 의약품 안전공급망이 무너지면 동남아 다수의 국가들처럼 국민보건산업이 외국산업 식민지가 되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한우 회장은 19일 열릴 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곡해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복지부는 힘의 논리에 밀려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국가들과 같은 보건산업의 식민지 사태를 방지하고자 오늘 우리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유예를 하고자 한다"며 그 효과로 제약과 유통산업 전문화, 리베이트 감소, 약가인하, 건강보험재정 기여,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들었다.

다음은 이회자의 대회사다.

 

 친애하는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유예하고자, 두 번째 복지부 시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인 『경제살리기』를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곡해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찍이 정부는 의약품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비전 계획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불철주야 의약품 안전공급을 다하겠다는 의약품 유통산업계를 또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영세하고 힘없는 의약품유통업계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도매업의 시설규정을 폐지하여 산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켰습니다. 또 복지부는 제도 도입의 원천적인 목적과 합리성을 저버리고 힘의 논리에 밀려 유통일원화제도마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장하신 동업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유통은 산업의 심장이요 동맥입니다.
어떤 산업이라도 유통이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절름발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구조가 절름발이 되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의약품산업이 대한민국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보건의료계가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국내 제약산업은 소리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간의 약값차이로 국민들은 의료보험시스템마저 불신하고 있습니다. 2만5천여 개원의사들이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네릭산업의 붕괴는 머지않아 외국계 제약의 식민지산업으로 점령될 것입니다. 국민 보건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이 외국계 제약사에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보다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필리핀, 태국 등지의 동남아국가 국민들이 비싼 약을 사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자국의 의약품유통업이 없기 때문이며, 기회를 노린 외국의 유통업이 의약품유통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외국제약사의 의약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 보건산업의 식민지 사태를 방지하고자 오늘 우리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유예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알림니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첫째, 제약과 유통산업을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제약은 연구&개발, 도매는 유통&판매의 전문화로 의약품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둘째, 리베이트를 줄이며, 약가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여 국민 의료비가 절감됩니다.
넷째,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제약산업계가 유통일원화를 동의했습니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유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기능에 맡겨 자유로운 경쟁은 유통업계가 정비되는 3년 후에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세계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의약품 바이오산업을 육성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의 인프라이자 사회보험시스템의 순기능인 의약품안전공급망 유지에 즉각 동참하길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회장 이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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