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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용 커 기업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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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용 커 기업환경 열악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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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5년 새 58% 증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개선방향'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가 올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비용이 모두 28조5천10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97년의 18조638억원보다 57.8% 증가한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장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정부,기업,가입자간에 형평성있게 분배되지 못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지난해 4대보험의 재정부담은 총 18조9천 187억원이었으며 이중 기업이 58.7%,근로자가 40.4%를 부담한 반면 정부는 0.9%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며 "특히 4대보험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원칙인데도 가입자 보험료로 70% 이상 충당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4대보험 운영관리비를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기금을 분리.운영하며 △정부 주도의 보험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관리운영 방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비의 경우 보험통합 이전에는 직장조합은 보험료로 전액 충당하고 지역조합은 정부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정부의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때 2천명 가까운 인원이 정리해고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비가 8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절대액수에서는 정부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경총에서 말하는 정부부담비용 증가요구는 결국 조세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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