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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금융비용ㆍDUR확대, '수가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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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금융비용ㆍDUR확대, '수가협상' 쟁점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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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공단과 협상 시작...얼마나 올리나 관건

올 보건의료계 서비스 공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약사회는 오늘 낮에 2차 협상을 벌인다.

그동안 금융비용(약국에 주는 백마진)이 3%대로 인정되면 수가를 올리는 협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약사회 일각에서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최대 1.5%,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2.5% 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인 수가인상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전국으로 확대되는 DUR에 대한 수가 반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DUR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국의 경제적인 부담과 노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오는 12월 전국 확대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DUR 시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약사회 임원은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상당수 약국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사양을 높여야 했다”며 “이는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DUR의 수가 반영을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료는 충분히 확보된 만큼 DUR을 어떻게, 얼마나 수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약사회 협상팀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

병원약사의 조제수가 조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병원협회와 건보공단과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약사회와도 관계있다. 이전에 병원약사 조제수가를 인상할 때 개국약사 조제수가를 줄여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에 수 십년만에 병원약사 인력구조에 대한 규칙이 개정돼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면 병원약사의 조제수가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병원계와 병원약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협상에라도 반영돼야 하는 사안으로 병약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병원약사회의 입장도 쉽지 않다. 차기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올해 상당히 높아진 물가 상승률 등이 수가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리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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