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야응급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야응급약국에 대해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진수희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같은 당의 원희목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에 당번약국 의무화가 더 실효적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심야응급약국이 복지위원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도 다양하게 나왔다. 하지만 원의목 의원이 강조한 당번약국 의무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온 사안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원의원은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현재의 심야응급약국인 ‘24시간 약국’을 제안했었고, 당번약국 의무화를 위한 규정 개정도 추진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회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매출 비중이 미미한 문전약국, 층약국 등에 대해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없어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의원이 국회로 진출한 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에 심야응급약국을 다시 제안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아야 했던 약사회는 이 제안을 수용했다.
그 심야약국이 부실 운영으로 지적받고 다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제기되자 원의원은 또 다시 ‘당번약국 의무화’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동근(사진) 홍보이사는 “당번약국 의무화는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라며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의에서 다루지 않아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 평가와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기준과 국정감사라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심야응급약국을 예단할 수 없는 시기”라는 김이사는 “시행과정에 여러 입장과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시기에 당번약국 의무화 등 다른 방안을 제안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평가해 관계 기관과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이사는 또 “심야응급약국은 소수지만 심야에 약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격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