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약가인하로 약 331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에서 10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로 이 중 보험재정 절감액은 2,32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송파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1년 이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의 경우 총 3차례의 약가인하를 단행하여 3월에는 3,441개 품목을 대상으로 8.67%를 인하함으로써 1,136억원(보험재정 절감액 795억원)을 절감했다.

이 해 8월에는 1,715개 품목을 대상으로 5.35%를 인하하여 337억원(보험재정 절감액 236억원), 9월에는 총 663개 품목을 대상으로 6.15%를 인하하여 351억원(보험재정 절감액 246억원)을 절감하여 연간 총 1,824억원(보험재정 절감액 1,277억원)을 절감했다.

2002년의 경우 총 4차례의 약가인하가 이뤄졌는데, 3월 323품목을 대상으로 2.89%를 인하하여 84억원(보험재정 절감액 59억원)을 절감했다.

2002년 6월27일과 29일 각각 782품목과 776품목을 대상으로 2.98%와 9.14%를 절감하여 각각 216억원(보험재정 절감액 151억원)과 458억원(보험재정 절감액 321억원)을 절감했다.

동년 11월에는 72품목을 대상으로 9.62%를 인하하여 63억원(보험재정 절감액 44억원)을 절감하여 총 821억원(575억원)을 절감했다.

2003년의 경우 8월31일까지 3차례의 약가 인하가 이뤄졌는데, 3월에 526품목을 대상으로 2.72%를 인하하여 153억원(보험재정 절감액 107억원), 6월에는 282개 품목을 대상으로 5.43%를 인하하여 139억원(보험재정 절감액 97억원)을 절감했다.

올 해 8월30일에는 986품목을 대상으로 2.80%를 인하하여 377억원(보험재정 절감액 264억원)을 절감하여 총 669억원(46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