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일명 헬프라인에 대해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굳어진 헬프라인 사업에 정부는 얼마의 손해를 봤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헬프라인 사업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살황이지만 패소할 경우 복지부는 연리 20%로 계산해 543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복지부가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 존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이자 비용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심 배상금 458억원을 가지급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짐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2심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승소할 경우에는 5%의 이자를 얹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심의원은 복지부가 이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빠른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