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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폭로만 말고 현실적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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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폭로만 말고 현실적 대안을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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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들의 자료는 대부분 전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간지에 대서특필될만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민감한 내용의 통계 자료들이 한꺼번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언론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에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호기'를 맞았고 그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나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결국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의사 또는 약사 직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고가약 문제, 특정직능의 고수입 문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문제, 항생제 과다문제 등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계속 논의가 있어왔던 사안들이다.

더우기 복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직능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단골메뉴고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의원들의 보도자료들에서 대안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부분 통계자료를 줄줄이 나열해 문제점을 파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도 지속된 문제라면 경과가 어떻게 됐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제시돼야 하고 복지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을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은 결국 특정 집단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국민 의료 향상이라는 화두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공공기관에 보낸 뒤 각 사안에 대한 대책을 받은 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당 공무원도 쟁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국회의원도 폭로 보다는 대안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는 생산적인 국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나 국회의 공공기관 질의 때를 보면 의원들의 질의서를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답변을 찾아내는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임기응변식의 즉석 답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면피용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약분업으로 각 직능간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의원들의 폭로성 국감으로 엉킨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는 한 공무원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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