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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의원 한방의료 예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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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의원 한방의료 예산 부족 지적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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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보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올 국감자료에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단계, 연구심화단계, 실용화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총 2,087억원의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인데 실적은 아주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기초연구단계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계획한 국고지원액 526억원의 29.2%에 불과한 153억 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98년도 첫 해에만 24억원 투자계획에 24억원 전액을 집행했을 뿐이며, '99년은 50억원 계획에 38.8%인 19억4,0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은 각각 11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22.2%에 불과한 25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금년의 경우 투자계획은 114억 8,000만원이었으나 30.5%인 35억원 밖에 투자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질환 및 면역계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 질환 분야의 치료기술개발과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투자수준을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또 당초 계획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주로 예산을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을 90 : 10으로 하여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투자비를 조성하여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2003년부터 2007년의 연구심화단계(정부대 민간비율 70 : 30) 및 2008년부터 2010년의 실용화단계(정부 대 민간비율 60 : 40)에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정부연구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사업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는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중국의 중의약이 세계 한의약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 한의약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2%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앞으로 암, 중풍, 치매 등 주요 만성·난치성 질환에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산업화·세계화하는 등 한의약을 21C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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