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고 의욕만 앞세운 정부의 바이오산업(생명공학산업) 육성책이 뚜렷한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94년 범부처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수립해 2007년까지 총 14년간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2월엔 [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정부 5조 1,620억원 등 총 12조 9,07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올들어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7개 부처(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2002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확정, 총 4,528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 핵심기술로 각광받는 생명공학을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현재 국내바이오산업이 1조7천억원의 시장규모에 수출 7억달러, 고용 7천명, 업체 450개, 세계시장 점유율 1.4% 등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한단계 뒤진 세계 14위이며, 부문별로는 단백질공학과 유전자재조합 등 기초기술은 70-85% 수준이지만 세포배양이나 생물공정 등 일부 생산기술 수준이 65%에 불과하고 신물질 창조기술은 30%이하로 평가되고 있는 정도다.

이처럼 현재 바이오테크 산업은 선진국에서 연 평균 약 30%씩 급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 산업 수준은 기반 기술력이 축적되지 못해 일천한 수준이다.

우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데다 우수 과학인력 양성도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벤쳐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제조시설보다 국외제조시설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어 기술이나 자금지원 및 시장진입 등 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입지조건으로서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는 경우도 있다.

가칭'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허가관리 규정'과 '품목허가권과 품목제조권의 분리' 등 뒤늦게 바이오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제 시작일 뿐" 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늦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학계와 벤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학연계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 배분에 대해 특히 학계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하고 "연구자에게 품목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도 학계의 이런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 자료 작성시 GLP기준(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시설외 일반실험실에서 실시된 시험자료도 인정해 줄 것과 바이오의약품 허가과정의 완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다" 며 그간 일부 규정들이 지원이 아닌 규제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