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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 선진화 방안 추진 정례 모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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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 선진화 방안 추진 정례 모임 열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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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과 갈등 ...KDI에 선진연대 개입 의혹 보도
‘전문사 선진화 방안’ 등을 추진하며 약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KDI에 지난 대선 당시 모 후보 캠프의 외곽 지원단체인 S연대 핵심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일간지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KDI 원장 등과 함께 정례 토론회를 갖고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영준 차장과 정인철 전 비서관은 지난 1년여 동안 KDI에서 격주로 열린 ‘토요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박차장과 정 전 비서관 외에 현오석 KDI 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KDI 연구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한 포럼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그동안 교육, 부동산, 고용 등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각종 사안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KDI의 다른 정책포럼들과 달리 토요포럼은 외부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총리실·재정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멤버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오석 원장은 “지난해 5월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역할을 하는 총리실 차관급으로 박차장이 초빙됐고, 청와대에서 정책과제 발굴 인사로 정 전 비서관을 추천받았다”며 “재정부 차관은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불렀다”고 말해 정책 조정과 실행에 영향력이 행사됐음을 시사했다.

박 차장은 현 정부 들어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권력 사유화 논란 속에 사퇴했다가 지난해 1월 국무차장으로 복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기업과 KB금융지주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최근 물러났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시기와 겹쳐 선진연대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요하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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