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의약분업이 10주년을 맞게 된다. 보건의료계와 당국도 활발한 평가를 하고 있다.
분업의 한 축인 약사사회도 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약국가의 양극화를 비롯해 처방조제 위주의 약국경영으로 약사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면허 장기미사용 여약사 취업지원 교육 수료식에서 의약분업에 대해 언급했다.
김회장은 “분업 전 보통 50여 가지, 많아야 백 가지의 의약품으로 조제를 했던 약사들은 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었다”며 “의사들이 약을 더 잘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70% 정도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업을 실시한 후 약사들은 수 천 가지의 의약품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의 반대로 수년에 걸쳐 분업이 더디게 정착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년여 정도에 의사들이 수용했고 여기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회장은 특히 일본의 선택분업을 가장 실패한 분업사례로 지적했다. 선택분업 초기 의사들로부터 나오는 처방전은 3~5% 정도에 불과했고 최근에야 50%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
이처럼 의약분업을 ‘약사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하는 관점도 있다. 여기에다 수가 인상 등으로 약사들 전체의 수익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분업으로 인해 병의원 인근으로 약국이 집중되고 처방전을 받기 힘든 약국들은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인천 남구보건소 송일재 약사가 인천 남구지역의 약국 100곳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인근약국은 8%(8곳), 일반 병·의원 근처약국은 61%,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은 31%였다. 문전약국이 69%에 달했다.
또한 동네약국의 93%는 하루 매출이 50만원 미만인데 비해 문전약국 93%는 하루 매출이 50만원 이상이었다.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보면 동일건물이 32%(32곳), 100m 이내 44%, 100~300m 18%, 300m 이상 6%였다.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이거나 100m 이내인 약국이 전체의 76%였다.
송약사는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 처방의약품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급여체계 개발 ▲ 의약품 비축센터 운영으로 동네약국 처방의약품 구비 지원 ▲ 약국 면적 기준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경기도 부천시의 이광민 약사(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투여되는 시간이나 난이도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조제료가 처방전의 집중과 문전약국·층약국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조제료는 조제일수별로 단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난이도나 시간, 인력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약국수가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의약분업과 관련한 쟁점 중 약사회가 유리한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에 치우친 의약품 체계에서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을 통해 의사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어 효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일반의약품을 늘려 동네약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