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배제된 채 법안이 발의돼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방안의 쟁점 정책토론회’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이광민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그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변웅전 의원 발의에 약사가 빠진 부분을 약사회가 강력히 항의했다”며 “변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대통령령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약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병합심리 과정에서 약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이사는 법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대형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인과 환자를 구분하고 걸러내는 역할은 대형기관이 아닌 지역·주민 밀착형인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이 적합하다는 것.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이 경쟁하지 않고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고 역할 분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규모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대기업형 일본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이 제시돼야한다는 것. 이이사의 이러한 주장은 토론회 발제자와 거의 비슷하나 약국의 역할을 부각시킨 점이 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비판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은수(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영진 사무처장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이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