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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민 "의료계 달래기 정책 "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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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민 "의료계 달래기 정책 " 개탄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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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관 분업 10년 평가 ...지금 정부 정책 의구심
▲ 이광민 이사는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정책을 폄하하면서도 우려스런 입장을 보였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장관은 이날 의약분업 10년 평가 실시를 언급하고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추진을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10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장관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자리”라며 제시된 내용의 무게를 낮게 이해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평가로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이슈보다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분업평가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정부 상황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얼마 전 단행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인사나 앞으로 있을 복지부 장·차관인사가 부정적이고 비용 절감에 주목하는 정책흐름에도 걱정이 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보건비서관이 의료계의 강성 입장을 대변해온데다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단기적 정책접근이 나올 경우 약사회에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이이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업 5년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분업 정신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현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업평가를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과 처방 분산 등 불안정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지만 정부의 평가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료계의 국민 편의성 논리와 정부의 비용절감 의지가 합쳐지면 직능분업이나 선택분업으로 갈 수 있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약사회는 의사회와 달리 복지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업평가 결과에 따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며 “분업평가를 실시한다면 준비하겠지만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주목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광민 이사는 의약분업 평가결과에 따라 분업 구조 변경과 함께 ‘대자본의 의료서비스 진출’도 우려되는 중요사안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로 그는 “약사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하기에는 내부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약국의 처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고 밝혔다.

“(분업이 훼손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문전약국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하지만 처방전이 거의 오지 않는 동네약국에는 분업보다 일반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업에서 소외된 50% 정도의 약국들은 괴리감이 크다는 것.

정부가 의약분업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기상도는 심각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분업 5년 평가가 제기될 당시 분업을 추진한 정부가 참여하는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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