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약사사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10월 시행만 남았다. 약사회는 지부의 반발이 크다. 부산, 경기, 서울 등에 이어 경북약사회도 공식적으로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대약 김구 회장은 지난달 24일 심야당번약국 문제로 열린 긴급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정부가 다 한다고 다 되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다짐했다.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만큼의 대책이 있다는 것. 정부가 발 벗고 나서도 안 되는 정책이 있고 그 대책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회장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각급 약사회의 상당수 임원들을 비롯한 많은 약사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는 지부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에 참고하겠다며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지부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부약사회가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제도에 맞춰 병원들이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대응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 약사회의 대책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회원들이 알지 못하면 불안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응방식은 회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하기보다 일부임원의 비공개적인 협상력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한다.
이 때문에 회원들을 약사회의 주인이 아닌 객체로 만들며 중장기적으로 약사회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