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달 29일 제2차 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에서 최근 약사정책 전반에 대한 본회 임원단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은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반대하고 카드수수료의 개선, 일반인 약국 개설 반대, 지역 처방목록 제출 의무를 준수, 심야 및 휴일 당번 약국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결의문 원문이다.
결 의 문
우리 경북약사회 임원 일동은 최근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공익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편의와 시장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를 추진하는데 심한 우려를 금치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약의 전문인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통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저 하오니 우리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되어 개선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 저가약 인세티브 제도는 동일약에 대한 약가불신이 약효불신과 약사불신으로 확대되어 결국 약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함에 따라 즉시 백지화 하라.
하나 : 고가약 처방으로 조제료보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더 많은 현실을 개탄하며 이를 즉각 개선해 줄것을 요구한다.
하나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란 훼괴한 논리로 약사의 전문성을 말살시키는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을 적극 반대한다.
하나 : 불용재고약을 양산하여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상품명 처방은 약사법에 의거 지역 처방목록 제출 의무를 준수토록 강력히 감독하라.
하나 : 심야 및 휴일 당번 약국 의무화 이전에 약국경영상 솔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가정내 상비약 구비를 선행토록 지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