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됐다.
최근 시도협 회장단은 “합법화해도 음성적인 백마진은 여전하다”와 “소형약국에도 금융비용을 제공해야 된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마진 제공 반대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에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입장 전달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반대 논리인 ‘음성적 백마진 여전’과 ‘소형약국 제공 불가’ 주장은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이라는 금융비용의 논리적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리베이트로 해석하게 하고 있다.
특히 소형약국에는 금융비용으로 인정되는 3%가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군색한 논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도매업체들이 주요 거래선을 관리하기 위한 비합법적인 백마진이 영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여론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형문전약국용 결제카드는 따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을 정도로 도매상들의 소형 약국 기피는 심각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김병진 정책홍보담당 부회장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에 대해 벌써부터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쌍벌죄가 포함된 상황에서 음성적 백마진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약국과 도매가 범죄자들이라고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아닐뿐더러 이야기할 거리조차 안 되는 발상”이라며 일축한 그는 “그런 부작용은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정부가 고민할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시행 초기에는 관행이 남아있겠지만 정부가 일벌백계로 나가면 정착될 것”이라며 “강력한 쌍벌죄가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비용 합법화는 약사회와 공급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일각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약사회가 협조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배려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거부하는 논리를 서울도협이 공식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