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거나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이를 정당화해 약사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비판에 앞장서 왔던 대한약사회 이철희 감사(부산시약사회 자문위원)는 최근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장문의 비판글을 두번째로 실었다.
이감사는 "보건복지부 김상희 과장은 지난 13일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본인부담금 차이를 정상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분업시행 이후 본인부담금을 차이없이 받아온 약사들과 이를 감독한 복지부는 비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감사는 "개국약사들은 수십년간 약값 차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시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제약값마저 환자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몸서리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김과장의 설명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며, 장관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일이니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이 제도 시행에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며 "한 마디로 '완장체질'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미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데도 오직 리베이트 척결을 하겠다는 장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좋다는 식"이라며 "난매로 인한 약값 불신의 스트레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소리"라는 것. 게다가 약사회가 약국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한 전자거래명세서 사용 의무화마저 거절한다는 지적이다.
이감사는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감내하고라도 막무가내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모두 거절해버리고 약사회는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 "지금 완장차고 조그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섣부르게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 여러 분야의 반발을 무릎쓰고 복지부가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명분인 약가 인하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실효성이 없음도 다시 강조했다. 제약사가 약가 인하된 재품을 계속 생산할리가 없고 의사들이 인하폭이 큰 고가약을 처방하려 할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제약사의 투자의욕을 꺽고 이면 계약을 확대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처방약품 수가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약제비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어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험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낮은 보험료 부담, 노령인구의 증가,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부적절한 의약품분류 등은 내버려둔 채 만만한 약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해결될 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