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으로 약국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약사사회의 논란이 분분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 한 임원이 대학병원 처방전에 대해 가상 실험을 시도해봤다.
그는 처방내용을 아스피린프로텍트 1 1 120, 크레스토20 1 1 120, 코다론0.5 1 1 120, 모티리움엠 1 3 120, 자니딥10mg 1 1 120, 하루날디 1 1 120, 플라빅스 1 1 120, 듀파락시럽 15 3 120, 아마릴엠2/500 1 2 120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약가 합계 85만3200원, 조제료 1만4370원, 총약제비 86만7570원, 환자 본인부담금 26만200원, 청구액 60만7370원으로 나온다.
이런 약들을 10% 저가구매 했다고 가정하면 약가합계는 76만7880원(8만5320원 차이)이다. 조제료를 합한 총약제비는 78만225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34,600원(25,600원 차이). 청구액은 607,370원이다.
청구액은 총약제비에서 본인부담금 뺀 54만7650원에다 인센티브 5만9720원으로 약가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으므로 원래의 청구액과 동일해진다.
이것은 실제 대학병원 처방전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대학병원에서 이 정도 금액의 처방은 흔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데 10%를 저가구매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2만56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동네약국에서는 조제료 1만4370원 전액을 포기해도 맞출 수 없는 금액이다. 그는 “이정도의 차이라면 (환자가) 조제한 약 집어던지고 나갈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가구매가 용이한 약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나마 소량씩 흘러나오던 대학병원의 장기처방은 이제 동네약국에서 받을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단골약국제도는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그는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판국에 동네약국 죽이는 대책만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문전약국의 경우 앞의 예에서 보듯이 금융비용으로 받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인센티브 챙기기 위해서 거래처 한 두 군데만 바꾸면 당장 저가구매 응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제약사, 영세도매상 등은 응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예상이다. 외자사의 경우 5%도 힘들지만 중소제약사나 품목도매의 경우 10%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나리오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에서나 가능해 동네약국은 구매력이 떨어져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