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동부시립병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가난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기관이라며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했다.

건약은 "서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돈 없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건강을 책임져라는 논리는 국가가 본연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부시립병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동부시립 병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 병원이다.
지금까지, 민간의료로부터 소외된 노숙자, 행려환자, 저소득층의 건강을 최소한 지켜주었던 소중한 의료 기관이다.

최근에는 시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 최신 시설로 거듭 개원하였다.
병원 내부에서는 병원의 활성화와 개혁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와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만성 적자등의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2002년 말부터 민간위탁을 진행 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돈 없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건강을 책임져라는 논리는 국가가 본연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는 것이다.

더군나 민간의료 기간에서 푸대접 받는 소외계층의 환자들이 많이 애용 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소외계층은 의료기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추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까지 민간 위탁으로 바뀐 병원들의 진료 행태를 보면, 소외계층 보다는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진료에 열을 올리는게 사실이고, 민간 위탁후의 소외계층의 진료 퍼센트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 따질 수 없다. 더구나 가난한 이들의 의료를 책임져야 할 공공병원에서 수익성 운운, 적자 타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투명한 운영을 전제한 적자 분에 대해 서울시는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서울 시민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 생산에도 우리 세금을 쓰고 있지 않은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부 시립병원의 내부개혁 방안을 비롯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제 임무를 충실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서민 건강을 도외시한 동부 시립 병원의 민간 위탁을 결사 반대한다.

-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시민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진행되는 동부시립 병원의 민간 위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3. 8. 1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