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 의료법인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 등은 병원 부담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당국의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철회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서울시가 이달 하순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인상토록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 병원회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백화점, 호텔 등과 동일한 잣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통계수를 1.28에서 2.56으로 두배 올리면 교통난 개선효과보다는 환자와 병원에 부담만 안겨주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참석 이사들은 서울시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면 결국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전체 병원에 주름살을 깊게 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의 DRG(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방침에 대해 이사회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증도 등에 따른 수가보상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 의료기관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이밖에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원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제도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