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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병원도산율 9.5% 사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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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병원도산율 9.5% 사상 최악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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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3개 도산, 100병상 미만 16.3%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5%에 이르는 93개 병원이 도산하여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사상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산율은 98년 3.7%,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등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병원경영정상화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요청됐다.

이같이 지난한해 병원도산율이 1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록적인 9%대의 도산율을 기록했던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흡사한 위기 상황에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도산 도미노에 따른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마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조사결과 2002년 1년간 병원도산율은 2001년 8.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5%로 나타나 현재의 병원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한 머지 않아 도산율 두자리수 시대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원종별 도산율에선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가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 도산율이 2001년 12.1%(663개중 80개 도산)에 이어 2002년 12.4%를 기록했으며 특히 100병상미만 병원은 16.3%(416개중 68개)나 문을 닫은 심각한 상황이 빚어짐으로써 지역거점병원이 쓰러지는데 따른 국민의료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병상규모별 도산율 분석에서 300병상미만 중소병원 도산율은 11.61%(775개중 90개)로 나타나 중소병원위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병원도산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원인으로 병원협회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가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2002년에도 진료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폭이 미미해 병원경영난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은 다소 증가하였으나(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 의료비용(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 폭이 더욱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 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이 더해져 중소병원 자금난이 심화됨으로써 전국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되어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병원협회는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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