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실시 예정인 '최저 실거래가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국민부담 경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발이 별로 없는 제약사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적인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체조제 등 고가약 억제책은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약사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가 약가인하에서 보험재정을 줄이려는 정책은 도움은커녕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내 '제네릭' 위주의 업체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제, 성분명처방제 등 약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제약회사와 의사 등의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비교적 순응도가 높은 제약회사에게 약가인하로 부담을 지우려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책은 '약값 인하에 반발한 다국적 제약업체의 로비로 경질됐다'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서둘러 시행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제약사들도 약가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체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덤핑제품은 포기하고 새로운 제네릭 개발과 BT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고가약 사용억제를 위해 정부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재구 기자(freedom@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