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를 조정할 때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비밀문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다국적제약사 특히 미국계의 압력으로 이태복 전장관이 경질됐다는 의혹 만큼이나 충격을 주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측 관계가자 한국의 의약품실거래가제도(ATB)룰 도입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다라 이루어진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99년 11월 한국이 ATB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비밀합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미국측 관계자가 이 합의가 서면이 아니더라도 특성상 양국이 약가 조정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며 "이는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주권 포기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대산관도 5월 99년 합의가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 하듯 이경호 전 복지부차관도 " 4월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가 복지부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키로 한 99년 합의사항을 왜 위반했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길 전 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99년 협정은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며 미국측도 그런 협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최근에는 협정이라는 말 대신 양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master@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