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의 노력이 공수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업체 수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 때문이다.
의약품도매업체의 시설기준이 폐지된 2001년 666개였던 의약품도매업소는 2006년 518개 업소가 늘어나 무려 43.75%가 증가했다. 등록된 업소수만 1,184개에 이를 정도다.
이는 업소간 치열한 경쟁을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마진 자정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2000년 이전보다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마진은 업체와 약국간의 개별적인 상행위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도매들이 생존전략의 일환 일 수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 생존을 위한 행위를 도협이 자정하자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협회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수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도매들도 백마진을 주기 때문에 소형도매의 백마진 근절 운동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도매협회의 자정노력은 말그대로 생색내기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황치엽 도협회장은 연초 ‘수금할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뚜렷한 철학없이 좌충우돌 하는 회무를 보이고 있다. 수금할인 합법화는 ‘백마진 자정선언’과는 정면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도매업계의 상황과 함께 약국가의 반응도 ‘백마진 자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약국가는 ‘백마진’이 부정적인 수단이 아닌 ‘정당한 금융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상들이 모든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시기와 주문량에 따라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업종의 거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국가의 이런 인식 속에서 도매상들이 백마진 제공을 거부하면 굳이 약국들이 결제를 도매상에게 유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제를 지연해 그야말로 ‘금융비용’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의 입장에서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보고 있어 백마진을 거부하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