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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선회는 의사 전략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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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선회는 의사 전략 승리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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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와 적극홍보 먼저제의"
지난 10일 4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종전 2매 발행을 주장하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매로 선회한데는 의사들이 처벌강화를 수용하는 안을 냈기 때문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참석자는 "의료법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것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었으나 의사들이 처벌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구두 합의 했다"고 밝혔다.

공단 급여조사실 양아무개 부장은" 의사들 스스로가 환자가 원할 경우 1매 추가발행을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안을 냈기 때문에 공단이 1+알파안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또 "의사들이 병원의 잘 보이는 곳에 환자가 원하면 처방전을 1매 더 발행해 준다는 내용의 게시판 등을 붙이자고 먼저 주장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의 박아무개 실장은 "처방전 1매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2매 발행 원칙에 방법을 바꾼 것"이라면서 "방향전환은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굳이 발행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발행하는 것은 종전 2매 발행과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매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2매 발행 주장을 공단과 심평원을 끌어들여 5:3으로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처벌규정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카드를 내거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2매 발행 여부는 복지부가 이런 의견을 참조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야 최종 확정되므로 앞으로 논란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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