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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제 고시철폐 힘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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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제 고시철폐 힘얻어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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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 거들어 소송 불사 태세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화제 고시철폐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제약사들도 의협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소송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도 얻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24일 ' 의약품 급여 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참여 인사들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의협이 최근 문을 연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인 한희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기습적 고시는 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습적 전투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따라 고시철폐를 위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의 고시는 3일만에 개정 고시해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정부의 침임적 처분으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보험이사 홍정룡씨도 "환자는 물론 봉직의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번 고시"라며 "고시로 인해 의사와 환자 의사와 병원간의 불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도 "의약품 급여제한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수 있다" 며 고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이 주최하고 의협이 초청한 인사들이 의협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고시에 관한 의료계 제약계의 입장이 맞아 떨어 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공청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이를 계기로 이달말로 못박은 고시철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물론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몰아 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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