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의 수술에 대한 진료비심사가 실시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상반기에 이어 2007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대상을 선정·발표했다.

심평원의 하반기 중점심사방향은 크기 2가지로, 약제처방의 적정성심사와 수술의 적정성심사이다.

▲ 이춘매 심사실장이 하반기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7년도 하반기 중점심사대상은 ▲Clean Su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의 적정성 심사이며 각 항목에 대해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하게 된다.

Clean Sugery(오염·감염이 없는 청결 창상)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요양기관간의 변이도 매우 크케 나타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 또한 최근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한 고지혈증의 증가에 따라 약제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2007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검하수증은 근육이나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노화로 인한 눈꺼풀피부늘어짐증에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증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외에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가 3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그중 수가가 높은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기관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100건 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매복치 청구비율이 A종합병원은 100%, B종합병원은 27.2%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의 중점심사 대상에 대한 관리는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해 정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실시된다.

심평원 이춘매 심사실장은 “중점심사방향의 사전예고와 함께 심사결과를 분석·공표함으로써 건전한 진료·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