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무부처 관계자도 고려 강수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제도(이른바 특진)’ 부당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해당병원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얼마 전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선택진료제는 당초 진료의사를 환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돼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거의 모든 병원에서 법적 서식과는 달리 위변조된 선택진료 신청서를 사용하는 공문서 위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나아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천명하며 외연을 더욱 광역화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해당업무 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 추진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곳곳에서도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와 해당병원들은 내부검토에 돌입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와 한 병원 관계자는 나란히 “단체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내부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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