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에 대해 강한 불괘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협은 공단이 홈페이지에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라고 초기화면에 올린 것은 의사들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관계자는 "영수증 주고받기 플랑카드를 걸거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의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홈페이지의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공단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더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어떤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연한 것이고 환자들은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영수증을 미발급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또다른 관계자는 "요양급여에 관한 복지부령에는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음에도 의사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반시 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재철 의원 등 23명은 복지부 소관위원회에 제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단은 지난 연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수진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며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허위 부당청구를 은폐하기 위한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허위 부당청구는 공단의 재정누수와 직결된다는 것.

한편 의협이 문제를 삼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는 젊은 여성이 웃으며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있는 모습옆에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고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 요양기관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수증을 둘러싼 의협과 공단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주장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