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제도는 잘못된 판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으로 치료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성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늘(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중단하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의협과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며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 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통계자료에 근거해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는 잘못된 통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항목이 적고 병원 내 차별적 분위기가 팽배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통계자료를 전면 반박했다.

최명숙 활동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1종 수급권자는 병원에서 혈당치만 봐주는 등 깊이 있는 진료를 하지 않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이 침해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의료급여 환자에게 강제로 특정 의료 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하는 차별적 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지라도 무료진료를 강행할 것”이라며 “생명윤리를 돈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공개 토론회 개최 요구와 함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에  대한 입장표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 박경철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최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