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중 임상적 평가부분이 강화됐지만 임상전문가들의 체계적 참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제도와 관련해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임상의료에 대한 질평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선희 교수는 “현재 임상질지표는 정부가 질평가 시행의 정책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채 강행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과 전문학회의 공감대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책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료수집 등 평가방법상에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해 자료의 비교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신력있는 학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지표개발 및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교수는 “공신력있는 확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구성돼야 한다”며 “질평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수용되는 개방적 통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평가전 지표에 대한 경제적 보상 ▲ 보험수가 정비 ▲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충분한 시행여건이 조성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선희 교수는 6일 전화통화에서 “전담기구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정부산하조직이 얼마나 많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구 설치에 앞서)운영체계 및 역할 등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