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금년 6월부터 1년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초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Ⅲ등급이상 6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각 2개소 등 총 4개 병원, 119병상을 선정했으며, 규모는 단국대병원 6인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3개 및 7인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3개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현재는 환자 입원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환자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간병비의 과중한 부담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생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입원환자중 유료 간병인 이용율은 7.6%, 보호자 상주율은 60%이상으로 나타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용으로 월 120만원이상 지출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선정된 병원의 시범사업 실시 병동에서는 간호관리료 Ⅱ등급이상 수준(병상수대 간호사수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5:1미만, 종합병원은 3.0:1미만)으로 간호사를 집중 투입하고 시범사업 대상 병실에 간병인 1인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병실 종류에 따라 일 1만5,000원~1만8,000원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현재 한양대병원은 6인실 3개, 7인실 3개, 단국대병원은 6인실 2개, 화순전남대병원은 6인실 1개, 건국대병원은 5인실 1개 등 시범사업 병원에서는 단계적으로 병상을 열고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정 병상도 가까운 시일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인력기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수가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 사업 평가 등 제반의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시 소요인력과 비용, 추진체계, 간호 및 간병인력 수급에 따른 단계적 도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정착될 경우 병원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간병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3등급이상 60여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다인실에 확대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면 1만5천명이상의 간호, 간병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오는 5일 15시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시범사업 협약식 및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교부식에서는 복지부·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실업극복국민재단 대표가 만나서 간병인력 투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인 단국대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대표에게 시범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변재진 장관은 이들 단체에 간병기관과 시범사업 병원에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금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벌이 시대에 손이 부족한 현실에 맞게 병원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