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는 건강보험 30돌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 주요내용을 정리 분석해 발표했다.

김창엽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의료접근성의 획기적 증가, 의료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의료이용이 용이해지면서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 98.2%인 4,470만9,6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의료접근성의 획기적 증가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됐다.

전국민 의료보장 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 7.72일이었으나 2006년도 16.04일로 크게 증가했고 2003년도 한국인 평균수명은 77.4세로, 1983년도 67.9세에 비해 9.5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 PET(양전자단층촬영)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등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2005~2006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했고,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요양급여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 2002년도 365일로 확대하고 2006년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 크게 강화했다.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도 크게 확충됐다.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수가 1980년 1만3,316개소에 비해 2006년 7만5,108개소로 5.6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은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병상수는 1981년 168.5병상에서 2006년 839.8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졍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로 증가했다.

또한 2006년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만3,793원, 공교는 7만6,290원, 지역은 4만9,688원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는 1990년과 비교하면 직장가입자는 약 7배(근로자 7.1배, 공·교 6.9배), 지역은 5.4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홍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및 각계 내·외빈 등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고취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한 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