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
정신질환은 매우 흔한 장애로 이미 연간 140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신질환을 않고 있는 환자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이들 환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신질환과 민간보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공청회 "정신질환과 민간보험-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 일 시：2007년 7월 4일(수) 14:00
◇ 장 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대한의사협회
◇ 주 관：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책연구소)
◇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13:30 ~ 14:00 등록 및 개회
14:00 ~ 14:10 개회사 윤방부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위원장)
축 사 정영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좌장 : 정영조(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제1부 주제발표 (14:10 ~ 15:20)
14:10 ~ 14:25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
한창환(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14:25 ~ 14:40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
정연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14:40 ~ 14:55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쟁점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55 ~ 15:10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15:10 ~ 15:20 Coffee Break
제2부 패널토의 (15:20 ~ 16:20)
<폐회식>
16:20 ~ 폐회
◇ 참석대상
- 의사협회회원
- 전문지, 일간지 의학기자
- 민간보험 관련 기관
- 정신질환 관련 시민단체
- 일반시민
◇ 등 록：등록비는 없습니다.
◇ 문의처
TEL：(02)794-2474(내선133)
FAX：(02)793-9190
Homepage：www.kma.org
E-mail：pegasus0605@hanmail.net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