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토론회’ 개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승준 강원의대 생리학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약에 한해 셀프메디케이션의 주체자인 소비자가 요구하고 신뢰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 작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 OTC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허용범위는 각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약물의 부작용 및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광고에 대한 적극적 제제와 함께 통제된 약국외 판매 등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포장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 사용적합성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인춘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안전성을 포기하고 접근성을 넓힐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질병을 악화시키고 치료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이는 곧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작업을 진행해 부작용이 경미한 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약, 응급피임약 등 구급용의약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해제품 수거 불가능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노인 및 어린이 약물사고 증가 ▲부작용 보고 및 약효재평가 배제 등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승권 서울의대 교수는 “약물오남용을 비롯한 부작용을 업새기 위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OTC의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약화사고 등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적·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소비자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적절하게 개선해 낭비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의약품에 대한 성분표시, 효능, 부작용에 대한 중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일반인의 의약품 소비관행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적정한 자가치료를 위한 과학적 건강상식이 충분하지 않는 등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OTC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편익 제공보다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따른 사회적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TC 허용보다는 그간 추진해온 바와 같이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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