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전야제 개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7월 2일~3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돈벌이 의료법을 상정해 강행 통과시키려 할 경우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고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면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료법 개악안 저지와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한 결과 전국 114개 지부 5만3,513명의 조합원 중 2만6,794명이 투표해 2만873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출해 놓은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병원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및 유인알선행위 허용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히 상업화하고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협회와의 뒷거래와 야합, 밀실타협으로 마련됐고, 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조합원 투표결과는 국민건강권을 철저히 짓밟고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돈벌이의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파업조차도 불사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든 병원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분노한다”며 “산별협약 요구안을 쟁취하고 산별교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5일 자정 전까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6일 새벽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어 병원사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새로 취임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미 실패한 유시민 의료법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의료상업화를 우려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과 의료노사정위 구성 등 핵심쟁점 해결을 위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가 주도하고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가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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