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참여복지' 열풍이 불고 있다.

복지부가 노 당선자의 복지개념인 '참여복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선 장관이 나서서 간부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해 공부를 시키고 있다.

또한 노 당선자의 복지 정책 공약을 만드는데 동참했던 브레인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여는 등 개념 정립과 정책과제 도출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그대로 짚어가며 해결책을 제시해 합격점을 받았다.

보고는 좋은 분위기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인수위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수위의 힘을 빌려라 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전언이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유관 단체장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참여복지'란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 서민층의 복지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산 서민층이 혜택을 받는 복지'를 어떻게 구현해 낼 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중산 서민층의 의료 지출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는 중론이다.

우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진료비를 싸게 받아 지출을 직접 줄여주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도 직전'이라 울부짓는 중소병원들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수가를 별도로 정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음은 약값을 싸게 해주는 것이다. 제약사를 실의에 빠뜨리는 강제 약가 인하보다는 카피약 처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면 국민은 약을 싸게 사고 제약사는 이익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처럼 완전 무상의료가 어렵다면 지자체와 국가 예산을 합한 별도 재정으로 지급보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다.

의약뉴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