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동안 3건의 의견서도 무용지물...규개위 판단 기다려야
오는 8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불이 붙었다.
의협은 근 한 달 동안 총 3건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하면서 정액제 폐지 반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규개위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 심사가 오늘(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협은 정액제 폐지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규개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동전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액제 폐지로 절감되는 2,800억원을 6세미만의 아동 외래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로 경감하는데 투입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액제 폐지가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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