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양병상 전환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은 과포화 상태로, 노인병원협의회 등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오고 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4일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화 및 M&A 유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요양병상 보유병원에도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이상 입원료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 병협은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재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경우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수가체계의 개발을 통해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 및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철수 회장은 “개방형병원제 도입을 위한 수가체계 및 제도를 완비해 의료전달체계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