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 보건의료본동조합 기자 회견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돈 로비 의혹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회가 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은 병원자본과 민간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의사협회의 돈 로비 사건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료법을 심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복지위에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도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 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이전에 참여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 예산 확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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