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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장미빛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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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장미빛 전망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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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영호 보건산업육성단장 ...개선점도 많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이 전망이 밝아 의료계와 국가가 개선해나가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영호 보건산업육성단장은 28일 한 강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단장은 “국민의료비 대비 높은 건강수준”이라며 “민간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건강수준지표와 진료결과지표 등을 종합한 결과 OECD 24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총자산은 최근 5년간 6.44%가 증가해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병원수도 매년 5.2% 늘어나고 있다.

또 외국투자기업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교통과 주거, 교육 등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99년의 24.2%에서 2003년 38.2%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이 낮고 질향상 유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외부감시체계 부족과 여전한 리베이트 관행, 차등보상 체계 미흡과 초보적 수준의 의료기관 평가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병상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자료는 OECD 평균 급성병상이 1000명당 3.1개인데 비해 우리는 5.2개, 장기요양병상은 OECD 평균 4.0개인데 비해 우리는 0.4개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는 보건의료산업이 새로 도약할 계기로 ▲ 고령화로 수용중가 ▲ BT의 발전과 IT와의 연계산업 발달 ▲ 글로벌화로 인한 시장의 확대 ▲ 의료소비자 욕구의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단장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반해 의료질 향상과 투명성·효율성의 제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중심 기술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차등조상과 질 평가 인프라 구축,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유도돼야한다는 것.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이 허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다각화와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M&A 유도 등을 제시했다.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광고 완화와 알선 허용, 비자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관광공사·KOTRA 등의 협력, 목표국가 전략홍보 등의 범국가적 홍보 사업도 진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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