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정부 선전 과장 왜곡" 주장
지난 25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미 FTA 체결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협상을 홍보하던 정부의 선전들이 협정문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 FTA 협정문이 기존의 미국정부가 맺었던 어떠한 FTA 협정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 지역 고착화로 1국2의료체제 고착화, 산재보험 협상 대상화, 의약품 비용 폭등으로 인한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한미 FTA협정이 보건의료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약품 협상 외에도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사회제도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이 근본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협정을 무효화하는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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