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내용을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오늘(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 식약청이 제 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만드는 제도인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는 협상 결과를 과대포장하고 피해규모를 억지축소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이는 협상을 잘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정문에 이미 특허 받은 의약품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받아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해 복제약의 경쟁 자체를 막는 '에버그리닝 효과' 조항이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재산권 공대위 남희섭 대표는 "정부는 내용을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며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협상 결과를 과대포장하고 피해 규모를 억지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고 보고 이를 피해의 전부로 삼았으나 미국과 달리 특허권의 무효와 특허침해 여부를 하나의 소송으로 다루지 못하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 한국의 특허소송제도를 무시한 근거 없는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체결 반대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