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민은 배제시켜놓고 자신만의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협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재협상이라는 문구를 조정해 협상에 임할 수 있음을 표시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측이 지재권 분야의 재협상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FTA 협상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만의 이윤을 전적으로 대변했던 부시행정부의 요구안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허가나 특허 신청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함으로써 독점권을 연장시키는 조항 삭제,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삭제, 자료 독점권이 각 국가의 공공의료 보호 정책을 가로막지 않도록 예외 조항 포함 등을 요구했다.

즉, 이미 강화돼 있는 특허권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정도가 너무 심한 일부분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건약 관계자는 “미 측은 자신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신통상 정책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정부는 협상을 잘 했다는 자화자찬만 내세울 뿐 협상과정에서 계속 보여 왔듯이 미국 측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 왔던 모습은 복제의약품 산업을 포함한 제약 산업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 부재, 건강보장성의 확대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을 불확실한 무역이익과 바꿔치기를 했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을 미국 측에 양보해주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누구를 위한 무역 정책인지를 망각한 채 국민을 배제시켜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체결된 한미FTA 협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정문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협정문의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