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4시간 노숙 철야 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7일 노숙농성에 이어 전국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간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시민선전전, 노숙철야 농성을 전개했다.
이들 단체는 “돈 로비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돈 로비와 뒷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관련 직능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틀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익단체들과 뒷거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18개 부처 장관 앞으로 의료법의 국무회의 상정 유보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4일 보건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의료법은 복지부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반영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해 국무회의 상정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