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일 법제처와 3일 차관회의를 통과, 8일 국무회의에 연이어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오늘(4일) 오후 1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철저한 수사로 의·정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을 전면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제출이 아니라 돈 로비 의혹에 휩싸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음성적인 불법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돈 로비 파문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등으로 최근 의료법 개정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국회로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그 어느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건의료정책영역에서 돈 로비 의혹이 드러났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동익 전 의협회장 개인비리를 넘어 근본적 수사의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이익단체들의 뒷거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단체가 의료법 로비과정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복지부 측에서도 로비활동을 펼쳤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의료법 개정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돈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 교체와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오는 8일 국무회의 시점까지 정부종합청사 앞 노숙철야농성투쟁을 기본으로 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