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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선 강조 기대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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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선 강조 기대해 볼만 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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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ㆍ도매상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실상 조사가 끝나고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지난해 10월 부터 시작한 조사이니 만큼 그런 예상도 해볼 만 하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4월이나 5월 중에 최종 발표를 한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약사는 공정위 조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불법 ㆍ탈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사 대상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처벌 보다는 개선이 목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의ㆍ약사와 제약사 그리고 도매상의 리베이트 먹이사슬을 공정위가 적발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온 것이니 만큼 관련자의 진술이나 사실입증에도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공정위가 처벌 보다는 개선이 목적이라는 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처벌하면 그 때뿐 다시 불공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선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면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공정위의 존재 이유도 확인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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