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언제나 조심스런 행동을 보였던 협회가 이번에는 단단히 작심한 듯 자기 주장을 했다.
협회는 최근 한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FTA를 지지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간 빅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은 한국의 제약산업과 미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측 수석대표가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막후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거짓말을 했다고 흥분했다.
우리는 협회의 이같은 흥분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얌전만 떨던 제약협회가 이렇게 강한 자기 주장을 했을까, 정부 당국은 한 번 곱씹어 봐야 한다. 국산 의약품이 죽으면 국민건강도 덩달아 죽는다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는지 한심할 뿐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의약품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해 국내 의약품시장은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약값에 거품이 꼈다고 툭하면 약가인하를 일삼는 복지부는 엄청나게 늘어날 국민 약가 부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구심이 든다. 건강보험 재정도 더욱 악화돼 결국 의약품 식민지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정부는 신약선진국 문턱에서 모든 것을 미국에 다 내주고 제약산업을 후진국으로 전락한 정부 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협회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